한국여성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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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련법령

남녀차별개선 사무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준칙)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개선사무의 처리를 위한 여성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심의, 결정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이 특정한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 대하여 남녀 차별사항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공공기관 및 사용자(성희롱 행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심사관"이라 함은 위원회 사무처에서 남녀차별사항의 조사, 조정 또는 심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2·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관"이라 함은 위원회 사무처에서 남녀차별사항의 조사, 조정 또는 심판 행정 업무에 대하여 심사관을 보좌하는 4급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송달방법 등)
①	각종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 송달이나 교부송달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은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심사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 및 내용 등을 위원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제4조(조사관 등의 증표)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증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전문요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장 남녀차별개선사무의 운영 등
제5조(상임위원의 역할)
①	상임위원은 실무위원회에의 안건상정 등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며,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한다.
②	상임위원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아니 한 사건과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의 직무 등)
①	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	전원회의의 간사는 심사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심판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배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실무 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 및 사무처 해당과에 배포한다.
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은 회의에 대한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각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전원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임)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정한 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업무를 위원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임업무 가운데 일부를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접수 및 분류
제9조(신청서의 제출)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구술에 의한 시정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토록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의 접수)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즉시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보완)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처리를 종결처리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인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여 사건조사·심의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사건의 조사·심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조사· 심의 수행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조사·심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조사관의 면전에서 구술로 신청의 취하의사를 명백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취하서를 작성 하여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의 분리 및 병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관의 지정 등)
①	상임위원은 사건별로 조사관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배당받은 조사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사건부에 사건을 등재 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사건요약서에 신청취지와 내용 등을 요약· 정리하여 상임위원에게 보고하고 처리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조사의 제외)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신청 내용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인이 무기명 또는 가명인 경우
3.	기관의 폐지, 파산,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
4.	신청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5.	신청인이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반복하여 행하는 경우
6.	기타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조사의 종결)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신청 내용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중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사건처리의 종류)
①	사건은 안내회신사건, 이송사건 및 조사심의사건으로 구분한다.
②	안내회신사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취하 사건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제외 사건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결 사건
	4.	전원회의에서 남녀차별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사건
③	이송사건은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을 말한다.
④	조사심의사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 사건
	2.	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사건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 법령·제도·정책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건
⑤	안내회신사건으로 결정된 사건은 신청인에게 안내문을 통지하고,이송사건으로 결정된 사건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안내회신 및 이송사건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 및 처리
제19조(관계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되, 7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 설명 또는관계자료 등의 제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출석통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출석의 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기타 서면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진술조서)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설명 또는 의견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감정의뢰)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의뢰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에 준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위촉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실지조사)
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통지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실지조사(방문)를 실시한 조사관 등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방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실지조사시 사건관계인의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은 경우 조사관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직권조사)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남녀차별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항에 한한다.
	1.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된 남녀차별사항
	2.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집단으로 제기한 남녀차별사항
	3.	기타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제보사항 등
②	직권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신청에 의한 사건 처리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제25조(사건조사결과보고)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심의사건으로 결정한 사건은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은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요원은 검토의견서를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합의권고)
①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상임위원은 상대방 에게 합의를 원하는 자의 요구사항과 수락여부 통보기한 등을 정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해당사건은 종결되며, 상임위원은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토록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은 합의의 경위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안건상정)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구서에 안건관련 서류 (사건조사결과보고서, 전문요원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심판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사전심의)
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당사자의 출석 없이는 사전심의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사전심의 종료후 사전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원회의 상정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조정신청)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30조(조정절차 등)
①	위원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접수하거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 실무위원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전원회의에 상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을 기초로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안을 최종 확정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수락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사건은 종결되며, 위원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토록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거나 3일 이내에 수락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대한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 법령·제도·정책의 개선권고, 의견표명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1조(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원회의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 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전원회의에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등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 등 참고인의 성명, 주소 및 입증할 내용 등을 전원회의 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조사결과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이 끝난 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사실의 인정, 법률적용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사관, 당사자 및 증인 등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로 하여금 제출된 자료와 증거물의 진위여부를 확인토록 할 수 있다.
⑦	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진술할 수 있으며 증인 등 참고인에게 질문하거나 제출한 자료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심의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최종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조(위원의 기피)
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할 때 위원명단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기피신청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되,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회의개최 전일까지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결내용의 통지)
①	심사관은 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은 전문요원에게 의결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 정본을 첨부한 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지할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절 이의신청
제34조(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의신청사건의 소관은 심판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소관부서는 원사건을 처리한 부서로부터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사건의견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사건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회의 상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6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절차)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절차는 제3장 제2절에 정한 사건조사 및 처리절차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사후관리
제37조(독촉, 공표 등)
①	위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정해진 기한내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처리결과의 통보가 없는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독촉기한 내에도 처리결과의 통보가 없는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실과 그 내용을 언론매체에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공표로 인해 피신청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심사관은 별지 제31호의 서식에 의한 사건처리 통제부를 비치하고 조사관별로 사건의 처리현황, 처리기간이 경과한 사건의현황 등 처리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9조(세부사항의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