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1998.4.24 훈령 제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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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위원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지방노동청에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노동관서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청 소속 사무소의 분쟁사항을 관할한다.
③ 위원회는 당해 지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으로 설치한다. |
제3조 (위원위촉의 제청) |
① 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위촉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임기 만료 30일전 또는 보궐위원이
생긴 경우에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공익위원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자로하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씩 포함되도록 한다.
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도 여성업무담당국장
나.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다. 학계 또는 여성정책연구기관, 언론계,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위원을 제청할 때에는 여성이 3인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제4조 (제출서류) |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위원을 제청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 (위원의 위촉) |
①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중 여성이 정원의 2분의 1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6조 (위원명부 작성) |
|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 (간사) |
|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간사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상근전문위원중에서 임명하되 2인인 경우에는 선임자로 임명한다. |
제8조 (회의의 참가제한) |
① 위원은 자기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9조 (회의록) |
|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0조(조정지원) |
|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 (협의) |
|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 (상근전문위원 업무) |
위원장은 상근전문위원이 2인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내지 제10조의 남녀차별개선업무
2. 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모성보호 및 복지에 관한 업무 |
제12조 (업무의 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지역내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
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개정 94.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의료
기술·의료시설·자산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2조 (출석요구)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 발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의 지참물은 사건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에 한하도록 한다.
③ 사업장 대표자의 출석요구에 있어서는 대표 이외에는 당해 사건을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리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케하여
관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 제13조 (보고요구) |
| 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 (조정안 작성) |
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안을 관계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한다.
③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조정서에 관계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 (위법사항 처리) |
|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통보받은 때에는 위법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신청의 취하) |
① 신청인은 조정안이 교부되기까지는 언제나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7조 (위원의 수당 등 지급수준) |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수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의수당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여비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여비를 포함하여 계류중인 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자료수집
을 하기 위한 관내 및 관외지역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제18조 (실비지급) |
|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지급의 범위에는 위원회의 참석에 필요한 여비와
수당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제19조 (보고) |
| 위원회는 매분기 익윌 10일까지 조정사건 처리결과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을 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 (기록의 보존) |
① 위원회는 조정결과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그 기록을 보존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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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이 규정은 199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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