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안될때 Home > 정보자료 > 관련법령 > 여성 관련법령 여성 관련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642 9호 일부개정 1999. 06.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성정책의 범위등) 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한다.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2·28]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3조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여성특별위원회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등   제4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특별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98·2·28]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여성특별위원회는 이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98·2·28]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특별위원회에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특별위원회는 그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제6조 (협조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여성정책관련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내지 제16조 삭제 [98·2·28] 제17조 (성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특별위원회 소속하에 성차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2·28] ② 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여성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8·2·28] 제18조 (개선위원회의 기능) ① 개선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 심의한다.   1.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접수된 남녀차별사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등에 대한 시정방안   3. 남녀차별적인 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② 개선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례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다루지 아니한다. ③ 개선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 (회의 및 의사)   　 ① 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전문위원) 개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 (수당등) 개선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특별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제26조 (여성주간 행사)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27조 (여성위원참여 확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여성특별위원회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2·28]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 (기타 수입금)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98·2·28]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타 여성특별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제30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개정 98·2·28]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2·28] ② 기금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특별위원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8·2·28]   1.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특별 위원회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2. 여성발전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기금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2·28, 99·6·30] 1. 여성의 능력개발 2.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3. 여성의 자원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유공자 포상 및 격려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7. 기타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제34조 (여성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2. 여성권익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3. 여성단체의 활동목적에 맞는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등의 지원 및 행사비 보조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제35조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별·센터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③ 삭제 [98·2·28]   제6장 보칙   제36조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특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2·28]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6·30]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