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1994. 7.20. 대통령령 제14332호
개정:1999.10.20. 대통령령 제16581호
개정:2001. 1.29 대통령령 제17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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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 등)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0.20] |
제2조 (경비보조의 부담) |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3조 (기타 치료의 범위) |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2. 임신여부의 검사
3.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
제4조 (권한의 위임)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99.4.24, 99.10.20]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 신고의 접수
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신고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3의2. 법 제28조의 규정
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감독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등 4의2.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5.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5조 (과태료의 부과) |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
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9]
②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9]
③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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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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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4.12.23] |
|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97.12.31] |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99.4.24] |
|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하 생략 |
<부칙> [9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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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1.1.29]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성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