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1998.7.1 대통령령 제15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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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임시보호기간등) |
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 3일이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상담소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
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조 (보호시설의 업무등)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 담당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피해자의 보호 및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행하는 일시보호는 2월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가한 시설인 경우에는 미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일시보호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조 (보호비용의 보조) |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보호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한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
제5조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2. 모자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의한 상담소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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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타 의료의 범위) |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제7조 (권한의 위임)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신고의 수리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의 수리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보고·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업무정지명령·폐지명령 또는 인가취소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제8조 (청문) |
|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보호시설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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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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