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5934호 일부개정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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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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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
|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
"여성정책"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
| 2. |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 3. |
"여성관련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 (국민의 책무) |
|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
제6조 (잠정적 우대조치)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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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등 |
제7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 ① |
정부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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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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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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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녀평등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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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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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의 복지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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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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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② |
정부는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 (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
| ① |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 삭제 [98·2·28] |
| 제11조
(성차별개선위원회) |
| ① |
정부는 각종 법·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등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차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개선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99·2·8]
[[시행일 99·7·1]] |
제12조 삭제 [99·1·29] |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
| ① |
정부는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등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
정부는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 (여성주간) |
| 정부는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1년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지정한다. |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
|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 (공직참여)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
·교육훈련등의 합리적 운영으로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17조 (고용평등) |
|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등 고용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아휴직제 실시등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③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 (모성보호의 강화) |
|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및 재정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 (가정교육)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 (학교교육)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제21조 (사회교육)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과
기업체의 연수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 (여성복지증진) |
|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및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을 선도·보호하여야 한다. |
| ③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 (영유아보육등) |
|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하여 보육시설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등) |
|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편부모가정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5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
|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6조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 (여성국제협력) |
|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협약등
여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여성발전기금 |
| 제29조 (기금의
설치등) |
| ① |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②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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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의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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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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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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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 ③ |
기금은 정부가 관리·운용한다. |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
|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
|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 5.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31조 (기금의 회계기관) |
| ① |
정부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 ②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
| 제32조
(여성단체의 지원) |
|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②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여성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4조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
| 제35조 (권한의
위임·위탁) |
| 정부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1·29] |
제36조 (사무처리기관의 지정) |
|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전문개정
98·2·28] |
<부칙> |
| 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여성발전기본법 |
| ③ |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
<부칙> [98·2·28]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부칙> [99·1·29]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부칙> [99·2·8] |
| ① |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생략 |
여성 관련법령
